尹대통령, 광복절 앞두고 5번째 특사…생계형 민생사범·영세업자 등 대상

2024.08.06 11:51:26

여야 극한 대치 여파로 정치인 복권·사면 최소화 전망…김경수·조윤선 물망
광복절 경축사서 자랑스러운 역사 강조…대북 메시지 수위 주목

[용산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은 민생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93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천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김현 기자 kb27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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