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촬영:황윤기)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특활비 기록을 검찰이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세금 오·남용 및 자료 폐기,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기록은 2017년 1월∼4월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74억원과 같은 해 1월∼5월 서울중앙지검의 집행분이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기록을 보면 검찰 직원이 '금전출납부'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정황이 있는데 지난달 검찰이 공개한 자료 목록엔 이 자료가 빠졌다는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자료가 존재했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6∼7월 집행된 특수활동비 4천460만원의 영수증이 없는 이유, 행정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은 존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하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

다만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에 대한 단체 등의 자체분석 내용도 공개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되며 정기지급분과 수시 사용분으로 나뉜다. 전국에 흩어진 검찰청이 나눠 사용하며 직급에 따라 지급되기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38억6천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