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라권 지역투자 헬프데스트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0.6(목)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광주‧전남‧전북도 지자체,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9.26일 대구‧경북 권역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회의로,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6월 전북지역 방문시 기업의 건의를 받아 해결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25%) 사례와 같이 오늘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광주광역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는 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해 지상 부분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지하 부분 건설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하 건축물 건설비용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② 빛그린 국가산단 등에 물류창고 용지 등 확대

광주광역시 소재 이차전지 업체 A사는 빛그린 국가산단, 일반산단 내 물류 창고 용지가 부족하여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산단 내 또는 희망지역에 물류창고 용지 확대 및 조성원가 공급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빛그린 국가산단 1단계 구역에는 물류용지가 없어 당장 입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23년 6월 준공 예정인 2단계 구역에 물류 용지를 신규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하였다.

③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증액, 용접용 탄산가스 부족 대책

전남도 대불산단 조선업체인 B社는 조선 수주 관련 선수금환급보증 (RG) 한도를 이미 소진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아 추가 수주가 불가 한 바, 국책은행 선수금환급보증한도 증액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 증액은 재정·금융당국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일부 물량은 증액하여 RG 발급 진행 중이며, 지속 증액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④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

전남도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⑤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국비 재정 지원 확대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산업부는 ’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예산을 금년 대비 6.2% 증가한 1,998억으로 책정하였으며, 국비 지원한도 상향도 예산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⑥ 전남‧광주「반도체 특화단지」지정‧조성 지원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광주지역에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지정‧조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정요건 등 충족시,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하였다.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산업부는 금번 전라권에 이어 10월중 충청권 지역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