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소상공인뉴스]

갑: 디엔엑트 구 주)화승
을: 르까프대리점

갑은 을과 대리점계약을 하여 을에게 르까프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이를 위탁판매하는 형태이나 최초 을이 갑과 대리점계약을 맺은 뒤 상품을 공급받은 후 상품대금은 당월 판매 후 월말 또는 월 3회 판매대금의 을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함

이에 갑은 상품 초두공급 시부터 대금결제와는 별도로 위탁상품의 공급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현 유통업의 관례라 하며) 그러던 중 이번 6/11 갑의 일방적인 통보로 6/30이로 그동안 관례로 선발행된 부분에 대해 전액 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통지함 이럴 경우 을의 각각 대리점들은 1분기 부가세가 2000~7000만 원 정도가 발생되며 9월 중간예납금액은 정기분의 절반인 1000~3500 만원 정도의 납부액이 발생되며 내년도 종소세 또한 최소 300~1000정도 추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의 지시라는 미명아래 대리점과는 아무런 교감 없이 일방통행으로 만약 이 부분이 시행된다면, 200여 개 영세대리점은 파산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 입니다..

갑은 을과 대리점계약을 하여 을에게 르까프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이를 위탁판매하는 형태이나 최초 을이 갑과대리점계약을 맺은뒤 상품을 공급받은후 상품대금은 당월 판매후 월말또는 월3회 판매대금의 을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함 이에 갑은 상품초두공급시부터 대금결재와는 별도로 위탁상품의 공급량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왔음(현 유통업의 관례라 하며 )그러던중 금번 6/11 갑의 일방적인통보로 6/30이로 그동안관례적으로 선발행된 부분에대해 전액 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통지함 이럴경우 을의 각각대리점들은 1분기 부가세가 2000~7000만 원 정도가 발생되며 9월 중간예납금액은 정기분의 절반인 1000~3500 만원정도의 납부액이 발생되며 내년도 종소세 또한 최소 300~1000정도 추가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의 지시라는 미명아래, 대리점과는 아무런 교감없이 일방통행으로 만약 이부분이 시행된다면 전국 200여 개 영세대리점은 파산상황으로 치닫을것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