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산단 폐기물소각장 의혹의 민간 투자협약 파기하고 폐기물처리 공공성을 강화하라.

  • 등록 2021.04.28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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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현 광산구의원 [출처=광주광산구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산단 폐기물 소각장 부지를 시 도시공사는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과 설명도 없이 민간 업체 에게 매각하여 평동산단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반발과 불신를 키우고 있다.

 

더욱더 분노 스러운 것은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와 민간업체의 투자협약 또한 공개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투자규모를 보면 668억의 대규모 투자이며 고용 인원 또한 50여명으로 작성되어 거대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계획에 대한 환경파괴와 생활권파괴를 걱정하며 광주시의 불통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광산구 평동 산단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000명에 달하는 반대서명 하였으며 광주시에 전달하였으나 광주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각 하였을 뿐 이라며 문제의 심각성과 주민들의 의구심을 회피하고 있어 비 공개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자 협약서를 공개하고 더욱더 광범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이끌어 갈 것이다.

 

평동 산단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폐기물은 1일 2톤 발생으로 환경부에 기록되고 있으며 계획되고 있는 5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여 놓고 사업을 하려면 20일 동안 매일 수거하여 하루 소각하면 소진되는 소각장 설치사업은 대규모 투자 사업과는 거리가 먼 이해하지 못할 엉터리 사업으로 보인다.

 

향후 소각용 폐기물을 평동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그치지 않고 산단 밖의 폐기물로 확대를 요구하고 소각 시설 또한 더 크게 증설하여 폐쇄된 상무 소각장 일부 기능을 대신 하려는 보이지 않는 광주시의 계획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투자 협약서의 내용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은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할 공공성 역역이다. 광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밀어주는 행정의 특혜성 매각 추진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광주시는 민간업체가 매각대금의 90%대금 87억을 납부하기 전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계약철회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기 바란다. 민심은 천심이다. 광주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범주 기자 rlaqjawn26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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