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본부 전경 (사진=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27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기 필리핀의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과 관련된 조사 재개를 전날 승인했다. ICC는 "ICC 조사를 연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필리핀 정부가 관련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실의 수사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경찰은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 단체들은 최대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지난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처벌을 피하고자 2019년 3월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ICC는 2021년 9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같은 해 11월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 중이라며 유예를 신청해 ICC 조사
[출처 : 코이카] 외교부와 코이카는 우리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총 3,500만 불을 지원해 설립한 베트남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을 2023년 1월 17일 베트남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Hoa Lac High-Tech Park)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 오영주 주베트남대사,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윤영 이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 베트남 과학기술부 후잉 타잉 닷(Huynh Thanh Dat) 장관, 부이 테 두이(Bui The Duy) 차관 겸 한-베 과학기술연구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은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7만 평(23만1,404m²) 부지에 3개의 연구동과 1개의 본관동, 중앙기계동, 폐수처리장, 위험물 저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최첨단 연구장비 및 실험기자재, 전자장비 300여 개 등을 지원했다. 특히 초기 설계과정부터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환경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기념탑 (사진=연합)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신한촌 기념탑' 정비사업이 시설의 불명확한 관리·소유 주체 문제로 과거 한차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소유 주체에 따른 기념탑 관리 부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로,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최근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현지 당국과 본격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11일 한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2016년 3월 국내 종교 단체와 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신한촌역사회복재건위원회'는 신한촌 기념탑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동과 한옥 팔각정, 화장실 등도 짓는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시설 훼손 방지를 이유로 기념탑 주변에 설치된 철제펜스를 우리 전통 담벼락으로 교체하고 최재형(1860.8∼1920.4) 선생 등 연해주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얼굴도 새겨 넣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아 현장 답사를 벌이고, 모금 활동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3억 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념탑 소유·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승용 사단법인 좋은벗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된 데 대해 자신도 "놀랐다"며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캐나다 정상들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밀문서) 발견에 대해 보고받고 사무실로 가져간 정부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놀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문서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며 그의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해 묻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CNN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밀문서는 작년 11월 중간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돼 변호사들이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고했다. '기밀'이 표시된 문서는 모두 10건으로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과 관련된 정보 보고 등이 포함됐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존 라우시 주니어 시카고 연방 검사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변호사들이 "잠긴 서랍, 또는 벽장 안의 상자에서 몇건의 문서를 발견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에서 발생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공격으로 폭사한 러시아 군인이 89명으로 늘어났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당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군의 발표를 종합하면 새해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신병 임시숙소가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군은 장병 89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사망자 수가 4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장병들이 휴대전화 금지 수칙을 어기고 상대방 무기 사거리 안에서 전원을 켜고 대량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사 블로거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사를 한 곳에 몰아 놓은 것은 지휘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하이마스 선장(Captain HIMARS)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좌표가 노출된 러시아군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국-EU 인플레법 갈등 (CG)]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관련 추가지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고객들에게 최신식 친환경 자동차를 리스로 제공하는 EU 회사들은 IRA에 따른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다만 "이들 기업이 즉각 새 지침의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도 "IRA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 여전히 차별적 조항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여름 통과돼 공포된 IRA는 녹색 에너지에 3천700억 달러(470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EU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고객이 자국산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유럽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 재무부가 29일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에는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의 범위가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돼 있다. 세액공제 적용 시작 시점은 내년 1월이며, 최대 액수는 7천500 달러(950만 원)다. 추가 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내년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인도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고, 인도네시아는 내년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이 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일본은 러시아, 중국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정상이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면 러시아와 중국 견제를 위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G7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양국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마이니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강하고, 러시아와도 군사 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내달 중국 방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은 한국과 일본의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5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11월 24일(목) 13: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제25회 연구회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한 한국, 일본의 주요 사례 및 정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의 주재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발표되고,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한 담론이 논의될 계획이다. 연구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한국·일본 발표자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 뒤 양국 토론자가 교차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대구경북연구원 남광현 선임연구위원이 ‘대구형 탄소중립, 시민주도 8G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산요학원대학 나카무라 사토시 교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저 :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장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 선보인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코이카 월드(KOICA World)’가 MZ 세대·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파급력 있는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 10월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코이카 월드 접속자 수는 총 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코이카 월드는 한국의 해외원조사업 현황과 세계 각국의 ODA 현장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공간이다.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4기 활동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으며,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해외 원조 정보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등 관련 지식을 체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SNS 소셜 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한 단계 발전시킨 쌍방향 소통 창구인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대국민 이벤트와 소통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코이카는 메타버스 오픈 기념 이벤트로 위코 활동 슬로건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해용)가 11월 24일(목)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한-아세안 포럼’을 개최한다. ‘지속 가능한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한-아세안 포럼은 한국과 아세안 정부 관계자, 석학들이 모여 33년간의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돌아보고,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한-아세안 관계를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한다. 개회식에는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이신화 유엔체제학회장의 개막 연설 그리고 옹켕용(Ong Keng Yong) 전 아세안 사무총장 겸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RSIS) 수석 부이사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1세션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한-아세안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한 한국, 아세안 대표 학자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2세션에서는 로버트 마이클 테네(Robert Michael T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