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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

행안부,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서 ‘지방재정 혁신방안’ 발표
-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年 5조 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 재난 대응 “예산 재전용” 가능, 예타면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지역 개발사업 속도
-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 재정 절실한 곳에 교부세 더 배정

2021.08.11 1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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