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5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제주도정이 연초에 제시한 2026년 제주지역 GRDP 3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연평균 4.9% 이상 성장해야 하는 바, 제조업 비중 10% 목표연도 조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여 도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월 3일 열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에서 제주지역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제주지역 GRDP 30조원 돌파를 예상한다면서, 이는 제주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권 의원은 우선 지난 해 제주도정이 2030년까지 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는데, 제주도정이 제조업 확대 TF팀 회의를 통해, 달성 목표연도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권 의원은 2022년 제주지역 명목 GRDP 기준 제조업 비중은 3.4%로, 제주도정이 목표한 대로 2030년까지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0.7%씩 성장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결국 제주도정은 목표연도를 5년을 연장하여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권 의원은 2026년 GRDP 30조원 달성 목표 또한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2023년 3.0%, 2024년 3.2% 수준으로, 이를 감안하여 추계해보면 2026년 기준 28조원 수준에 불과하여 목표치인 30조원에 1조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GRDP 30조원은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매년 4.9% 이상 되어야 달성 가능한 수치로, 올해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이 1.9%이며, 최근의 제주지역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가능한 목표치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실질 GRDP 성장률에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하여 30조원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은 물가 상승 효과까지 반영하여 GRDP 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 효과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증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질 GRDP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2030년 제조업 비중 10% 달성’이나 ‘2026년 GRDP 30조 돌파’ 등의 경제정책 목표를 발표하는 이유는 도민들께 제주도정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와 약속드리는 것으로,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 말만이 아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세부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