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늘날 의료 AI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맞춤형 진단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 AI 시장은 여러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하여 기술이 현장에 도입되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 시장으로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자 맞춤형 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AI 기술이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옥 의원은 의료 AI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제거하고 단일화된 허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평가 기준은 강화하여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서 환자의 안정과 임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