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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1만3천810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됐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1건, 10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다.
올해에는 7천772건의 신고에 포상금은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만1천203건의 신고 가운데 13건, 123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고 올해는 4천615건 가운데 8건, 76만5천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나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지면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포상금 취지와 다르게 정작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신고제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