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② 심사위원의 공정성·전문성·성실성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협상계약 및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적용했던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하고, 공정성·전문성·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해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③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설계공모 과정의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심사자료 공개는 현재'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및'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④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