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보고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99억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증액 항목별로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사업에 59억원이 배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계약 갱신 대상 노선 117개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전 도심권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신규 건설을 위한 설계비 20억원도 증액 편성됐다.

이밖에 강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광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각각 10억원씩 증액됐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을 641억원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피해주택 매입 부대비용 148억원 등을 반영한 수치다.

국토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개항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사업의 지연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내년도 부지 공사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 방안에 대해 지속해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