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갈죄 등의 혐의로 A(15)군과 B(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7시부터 약 7시간 동안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인 C양을 감금하고 주방용 칼로 위협하며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을 상대로 돈 5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이들이 잠을 자는 상태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은 가해자들과는 알음알음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파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건의 사망피의자인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기를 집 안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으나, A씨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28개 지점을 보유한 유명 헬스장 '먹튀' 폐업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200여명이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폐업 이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이날 오전까지 200여명, 피해 액수는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 피해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어느 정도 취합이 완료되면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1천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경기 김포경찰서에는 김포시에서 운영하던 2개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며 환불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이후 부천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프랜차이즈 소속 헬스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 프랜차이즈 측은 지난달 8일부터 회원들에게 지점별로 단체 문자를 보내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으며,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며 폐업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전부터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갑작스럽게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정부·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에 지급됐던 피해 지원 사업비 가운데 2천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당초 시에 밝혔던 사용처가 아닌 다른 곳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산시로부터 세월호 관련 활동 명목으로 지원비를 받은 뒤 일부는 적절하게 사용했으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 밖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 원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민간 단체에 지급했다.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는 다른
[고양시 창릉동 주민자치회 주최 반려견 에티켓 홍보 행사 장면](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의 한 주민 단체는 동물복지법 개정에 따른 반려견 주의 사항을 홍보하는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덕양구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반려견 소유주가 지켜야 할 에티켓과 법규를 알리는 '덕구야, 밥 할머니 공원에 산책 가자' 행사를 열었다. 반려견을 둘러싼 마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공원 산책로 4곳을 50여 개 참가팀이 돌며 반려견 관리 수칙 퀴즈를 푸는 식으로 이뤄졌다. 퀴즈는 지난 4월 27일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동물병원 등록,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현철 창릉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반려견 에티켓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8시 54분께 경기 안양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2에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직접 신고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한 마약사범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경기도 오산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도주 25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25∼27일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임시 석방됐다. A씨가 구속집행정지 시한을 넘겨 잠적하자 대구지방검찰청이 그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A씨를 추가로 조사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고시원 이웃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씨와 안모(61)씨에게 지난 16일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형기준 규정상 기본 권고영역에 해당(징역 3∼5년)하지만 폭행 부위, 횟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권고형량 이상으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7년을 받은 안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방에 들어간 뒤에 남아 폭행한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A(66)씨와 소음문제로 다투다 머리와 몸통을 무차별로 때렸다. A씨가 다량의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했고 쓰러진 A씨를 6시간 이상 방치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18분께 다른 고시원 주민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출처=강남구청]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의료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순회진료 및 건강검진을 해주는 ‘우리 곁에 건강 수호천사’ 행사를 24일 일원에코파크에서 실시한다. 2009년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경제적·신체적인 이유로 건강 돌봄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찾아 건강검진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2,300명이 무료검진 혜택을 받았다. 24일 8시부터 13시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 113명과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00명이 참여해 의료취약계층 26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대상은 각 복지시설에서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들을 중심으로 미리 선정했다. 검진은 내과, 외과, 안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치매클리닉 등 8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신건강 상담, 금주·절주 상담, 1인 가구 사회적 고립도 간이 측정, 주거 복지 상담, 찾아가는 복지 상담 등 5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무료 검진 결과는 추천 복지기관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검진 결과
[강남구청사 전경](출처=강남구청)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율을 줄이는 데 앞장서 지난 3년간 전체 미가입자 수가 17.2% 줄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강남구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2020년 6,982명, 2021년 6,210명, 2022년 5,781명로 지난 3년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이를 더 줄여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구민 중 상당수가 자동차 보험이 1년 후 자동 갱신된다고 착각해 미가입 운행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무보험 만기 전 안내를 하고 있고, 만기 이후 구는 미가입자 명단을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수령해 즉시 가입 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수만개의 법인과 8개의 리스업체 본사(전체 리스업체 총 26개)가 있는 강남구의 특성상 폐업법인의 대포차 보험 미가입 운행 비율이 높다. 또 무보험 대포차의 경우 타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본사 주소지인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