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인택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재감사 촉구]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20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6일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에서 20억원이 넘는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고작 3억6천600만원의 보조금만 환수하는 데에 그쳤다"고 광주시에 재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설명자료를 내 "감사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아 업체별 보조금 신청 기간 준수 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서 여부 등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9월 관련자 3명을 광주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 "부당 지급액 회수 조치, 공무원 징계, 관련자 수사의뢰 등을 이행해 축소·은폐한 사실이 없고, 택시조합이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재감사는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 "'선진화 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 자료가 없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특히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제보자 문제 제기가 시작돼 문제가 커질 상황에 부닥치자 애초에 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던 사업이 마치 적정하게 진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보자를 속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감사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서류까지 꾸민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하고, 이 사업의 부정 전반에 걸쳐 수사해달라고 수사의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택시 선진화 사업은 노후 차량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2016~2020년 노후 택시 1천848대 교체 보조금으로 56억6천8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