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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곽상도 무죄' 맹공…대장동·김건희 특검 '쌍끌이 공세'

檢수사 공정성 지적…"유검무죄 무검유죄, 檢출신의 죄 없어지는 마법"

[이재명 대표, 최고위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이틀 전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은 것을 계기로 '대장동 특검' 재점화에 나섰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곽상도 전 의원의 면죄부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은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등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규명할 것을 제기해왔다"며 '대장동 특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사 또는 검사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라며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확인됐다"며 "검찰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신기한 마법이 다시 펼쳐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이번 재판으로 다시 한번 증명됐다. 결국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수사하다 중단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확실하게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수용, 이상민 장관 파편 촉구" 농성]

 

'김건희 특검'을 벼르는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건희 특검' 공세를 강화하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김건희 수사는 안 하나. 김 여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며 "곽상도 '50억 클럽'도 무죄고, 김건희 수사도 안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곽상도 무죄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하라, 김건희 특검도 반드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야권 공조'가 확인된 만큼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 위한 조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 180석 확보도 자신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 이상민 탄핵안 가결 숫자가 179석이었다. 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이 연대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추진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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