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대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건별 허가 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실상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한국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가 많다보니 건별로 승인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필요한 장비 수입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허가받은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무한정 허가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삼성하고 SK가 중국 현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건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간을 정해 허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삼성과 SK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가를 낸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내용을 공유했으며 한국 정부는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국적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한국 정부가 협력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정부가 중국이 아닌 반도체 기업 최소 2곳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수출통제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