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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원자력발전” 으로 활성화되야 한다.

[정영수 경영학박사,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

 

지난 2022년 3월9일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대통령은 48.56%의 지지를 얻었는데 상대후보와 0.73% 아이로 100명중 1명도 되지 않는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

 

힘겹게 당선이 되었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윤대통령의 공약 중 에너지정책분야에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

 

윤대통령의 대한민국 에너지분야의 핵심키워드는 “원자력”이 될 공산이 크다. 에너지분야 공약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추진, 한미 원자력동맹강화 및 우너전수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개발,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정책 추진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최근 국제 상황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 어려움은 상당 기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동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정치화돼 비합리적인 요소를 많이 갖게 됐다. 이제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정치적이고, 현학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세계가 식량전쟁과 에너지전쟁 시대에 진입해 있으며 더욱더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치가나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세계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잘 알고 있는 사실로 여기서는 최근 지구촌 환경개선 문제와 결부되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에너지는 모든 운동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리고 바람과 물의 낙차 등이 있으며, 이들 에너지를 쓰기 쉽고 안전하게 정제된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라 할 것이다.

 

전등불로 시작된 전기에너지가 현재는 인류가 살아가는 전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고, 탄소 발생 연료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감에 따라 가정의 냉난방과 취사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운반수단인 자동차와 기차도 전기자동차와 전기철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전기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되어 갈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선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값비싼 에너지 가격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에너지 공급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한 부분과 탄소 중립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감을 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산유국들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유가파동에 시달려왔고 현재도 치솟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경제에 위협을 받고 있어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친환경 안전에너지정책의 선두주자인 유럽 각국들이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이 안전문제로 외면하였던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발전에 포함시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 각지에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57기에 달하고 있으며, 모든 선진국들은 방사능 누출위험이 전혀 없는 소형 원자력 발전을 전기 수요가 많은 도심지 부근에 건설하여 송전선로의 위험과 건설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원자력연료로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우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에 착공하여 1978년에 발전을 개시한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여 국내 전력수요의 36%을 감당하여 왔으나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이 최초로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선진국에 비하여  80% 미만의 건설비용과 공사기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수준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전기에너지 시대이고 원자력 발전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며, 원자력 발전을 리드해 갈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자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에 대해 기술적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견해만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하고 있어 에너지 지하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의 발전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주요 발전연료의 인상율이 석유230%, 천연가스990%, 석탄280%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의 발전단가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을 줄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산업현장이 전기료 폭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성 해 나간다면 국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400여기의 원자력발전 건설과 운영 시장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2050년이면 400조원으로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장도 우리가 선점하게 되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난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의 주력 전원으로 성장하였고,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피땀으로 이룩한 원자력 발전기술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과 부합하여 세계를 제패할 에너지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원자력발전활성화를 경제정책의 1순위로 두고 노력해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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