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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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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사진=연합) 광주·전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4월에 처리될지 관심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4∼5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지난달 21일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1번 법안으로 상정됐으나 심의가 미뤄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협의를 거쳐 쟁점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함께 '쌍둥이법'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심의도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중추공항 명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이전 관련 국비 지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토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국토위 위원 간 조율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면 4월 국회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광주나 대구 모두 공항 이전을 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등산 정상에서 발언하는 강기정 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 결정 이후 지역 사회 일부에서 제기된 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시장은 "무등산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을 우선 고민하고 있다"며 "이전·복원이 끝나면 기존 군용도로에 대한 (활용·원상 복원 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인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군,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 오는 9월을 목표로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 부위에 주둔한 방공포대도 대상지를 물색해 연말까지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시장의 언급은 1966년 이후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리는데 당분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와 관광객 등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나왔으나 자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이후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도 다시 점화하는 형국이다. 무등산 자연환경보존 케이블카설치 범시민운동본부와 광주 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출처=광주광역시청] 광주시가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경영자금 1000억원을 푼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 발행, 올 한해 총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를 지원하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500억원 규모이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민선 8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해 1000억원으로, 올해 1400억원(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광주광역시는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2023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 중 하나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3(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안광운 신한은행 호남본부장, 임동근 우리은행 광주금융센터영업그룹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와 6개 은행은 경영자금 75억원(시 40억원, 6개 은행 35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70~1.80% 또는 CD금리(91일)+1.70~1.8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3월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하반기 보증규모 400억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자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아침 서울 출근길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이날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대부분 평소처럼 마스크를 쓴 채로 출근길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40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중앙보훈병원행 열차를 기다리는 12명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역 안에서는 코와 입 아래로 마스크를 내린 '턱스크'였다가 지하철이 들어오자 부랴부랴 코끝까지 마스크를 당겨쓰는 승객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2호선 신도림역과 1호선 서울역·종각역의 풍경도 마찬가지였다. 신도림역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한시간 동안 '노마스크' 승객은 3명뿐이었다.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금형철(30)씨는 "벗어도 된다는 걸 알지만 습관적으로 쓰고 나왔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벗을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나도 벗을 것 같다. 아직은 쓴다"고 말했다. 도봉산 방면 1호선 열차 안에서 만난 정숙진(64)씨 역시 "남들이 다 쓰고 있어서 벗기가 좀 그렇다"며 "남들 벗으면 그때 가서 벗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7시께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탄 대화 방면 열차의 첫번째 객차에 탄 승객 23명중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1명 뿐이었다. 두번째 객차는 31명중 2명, 세번째 객차는 승객 34명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였다. KTX나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시민은 드물었다.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객실 안 승객 18명도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고, 강릉행 KTX 객실에서는 24명 중 1명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오전 6시10분께 종로3가 정거장에서 개포동 방향으로 가는 143번 버스에 올라타니 승객 20명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버스는 약 15분 동안 7개 정거장을 통과해 승객 14명이 탑승했지만 전부 마스크를 쓴 채였다. 유일한 노마스크 승객인 권모(30)씨는 아예 마스크를 들고나오지 않았다며 "실내에서도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대중교통에서만 쓰게 한 건 애초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한다는 소식에 가볍게 집에서 나왔다는 일부 시민들도 '눈치가 보인다'며 다시 착용을 고민하기도 했다. 고준규(62)씨는 "오늘 규제 완화 첫날이라고 해서 마스크 안 쓰고 나왔는데 주변을 보니 나 빼고 다 써서 민망하다"며 "당분간 계속 쓰고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부는 드디어 규제가 풀렸다며 홀가분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박동환(21)씨는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 여드름이 나서 불만이었다"며 "이제 자율화됐으니 벗고 다닐 수 있어 좋다. 다른 사람 눈치 볼 일도 없다"고 말했다. 신도림역에서 구로로 출근 중이던 임휘성(31)씨 역시 "정부 지침도 바뀌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눈치 같은) 그런 걸 못 느낀다며 "아마 날씨 더워지면 다들 벗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 이날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대기가 매우 좋지 않은 탓에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날 마스크를 쓴 채 버스에 탑승한 김순덕(70)씨는 "면역력이 약해 대중교통 안에선 계속 마스크를 쓸 생각"이라며 "안전 때문에 내 동년배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 쓸 것 같다"고 말했다. 황모(78)씨 역시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건 알지만, 미세먼지가 많아서 쓰고 나왔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도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는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여전히 붙어있었다. 이날 6시45분께 신도림역과 서울역에서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할 때 "열차 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출처=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33개 개발도상국에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라오스의 산림 경관 관리, 필리핀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볼리비아 발스 지역의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등이다. 이로써 GCF 추진사업은 모두 216건, 사업규모는 450억 달러로 확대됐다. GCF는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9억 13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현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를 임기 4년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7월 10~13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 유튜브를 소개!

구일암 기자 vip@ijsn.kr
등록 2021.10.27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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