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광주광역시 전)문화경제부시장이 30일 오전 11시에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상공인뉴스)
민선 7기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했던 조인철 전 부시장이 오늘(30일)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의 복원·확충’과 ‘광주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산업 등에 대한 예산의 대폭 증액’을 강조했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1.4%는 OECD가 발표한 잠재성장률 1.9%에도 못 미치는 한심한 수준이다”고 말하며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시에 1%대에 머문 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해 꼬집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23년 예산안 대비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000억 원을 책정한 2024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인철 전 부시장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의 증가율”이라 지적하며 “경기가 힘들수록 민생 안정을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며 재정의 원칙인데 현 정부의 24년 예산안은 재정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광주시 총인구 대비 20%를 차지할 정도로 광주 지역민생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광주 상권은 매월 50여 개의 상점이 개업하는 반면, 60여 개의 상점은 손님이 없어 폐업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광주경기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인철 전 부시장은 “이들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광주 전체의 민생이 무너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조인철 전 부시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약 9명이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탓에 100조 원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원리금 상환유예라는 소극적 조치보다는 이자 또는 원금 탕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중소상공인뉴스]
또한 조인철 전 부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등의 매출을 견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이번 R&D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 지원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예산은 시가 요청한 497억 원의 1/4에 불과한 129억 원만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이 핵심인 미래차산업 육성에 차질이 불가피해 지역균형발전도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광주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산업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중소상공인뉴스]
끝으로 조 전 부시장은 “정부는 민생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시가 국비 4조원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광주에 대한 예산의 지원 및 확대를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