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는 18일 "정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교육부가 기금 적립액을 활용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확보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조6천억원을 포함해 2022년 말 기준 21조3천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최종예산 기준 60조3천억원이었다.

지난해 세수가 크게 늘면서 81조3천억원으로 급증해 교부금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는 본예산 기준 75조7천억원이다. 세수 재추계에 따라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이 추산하고 있다.

국세 수입이 본예산보다 59조원 감소하면 단순하게 추산해 그 20.79%인 11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매주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교부, 집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