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교권침해’ 및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해법 찾기 일환으로 전문심리상담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인철 민생예산연구소)

광주시 전 문화경제부시장(조인철 민생예산연구소장)은 어제(10일) 오후, 현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권침해’ 및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해법 찾기의 일환으로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심리상담학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인철 전 부시장을 비롯해 박희석 마음숲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정형화 다온심리상담연구소 소장, 김종필 Atrview 예술치료연구소 소장, 배지석 마인드온심리연구소 소장, 이미경 맘푸리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유민석 마음자리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유다솜·김옥진 예술심리상담센터 상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추락이나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가인 심리상담학자라들의 의견을 듣고, 더 안전한 교육 및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 및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전문심리상담학자들과 함께 한 ‘교권침해’ 및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해법 찾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교권침해와 관련해 정형화 소장은 “교권침해의 문제를 교사 개인의 사정으로 떠넘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배지석 소장은 “현 교사들에겐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기력감이 뿌리 깊이 박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희석 센터장은 “교권침해는 교사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화 소장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인격 형성이 결정되며, 따라서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유민석 소장은 “출산장려금에 예비부모교육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제안했다.

박희석 센터장은 “현 아동학대법의 잣대로는 어떤 일이든 아동학대의 문제로 삼으려면 모든 게 아동학대로 걸려든다”라며 “현 아동학대법은 악용의 소지가 많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려는 사후약방문식의 일처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책이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예방이 더 싸게 먹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인철 전 부시장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선 단지 심리상담사뿐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다른 전문가들도 학교에 투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묻지마 범죄에 대해 박희석 센터장은 “묻지마 범죄는 주로 존재감을 상실한 채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찾으려 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외부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전문심리상담학자들과 함께 한 ‘교권침해’ 및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해법 찾기 간담회에서 경청을 하고 있다]

김종필 소장은 “은둔형 외톨이들은 그들 스스로는 밖으로 나오려 하질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경 소장은 “과거 10년 전쯤만 해도 ‘찾아가는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현재는 예산의 문제로 사라졌다”면서 “과거의 ‘찾아가는 상담’을 되살려야 한다”며 동의했다.

조 전 부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는 개인적 책임으로 끝나선 안 되고,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