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전력[015760]이 부담해야 할 KBS 시청료 분리 징수 비용과 관련해 "시청료 분리 징수와 한전의 적자 문제는 연결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전이 부담할 시청료 분리징수 비용이 과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지적에 "KBS와 한전 간 실무적인 협의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연간 징수 비용이 최대 2천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TV 수신료 분리 정책 탓에 공공기관에 막대한 비용이 전가되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시청료 분리 징수에 관해서는 국민들 다수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분리 징수 결정은 징수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분리 징수 비용은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한전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전과 KBS가 서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