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효 민간위원장이 브리핑 하고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춰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나 과거 보 처리방안은 그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위원회는 보 해체·결방 결정 취소를 반영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도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 녹조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대책 마련, 4대강 수량·수질·수생태 객관적 자료 축적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