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반대측 "오영훈 '주민투표 어렵다'며 국토부 들러리"

  • 등록 2023.07.28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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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주민투표 요구하는 시민단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끝내 도민의 대표이기를 저버리고 국토교통부의 들러리 역할이나 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도민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문제야말로 주민투표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다수 도민이 찬반을 넘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해당 부처 장관(국토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에게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형옥 기자 hyungok0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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