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의 해법은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방법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으로 합의해야”

  • 등록 2023.07.11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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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목적은 서남권 국제 중추공항 확보와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활용”
“경쟁하는 여타 공항에 늦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재조정 할 수도”
“미흡한 광주군공항특별법을 개정해 정부의 재정지원, 국토부 참여, 이전부지 개발 지원방안 마련해야”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11일 오전 광주군공항 이전관련해 설명하고있다] (사진=안도걸경제연구소)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1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임경준 회장)가 주최한 광주군공항 이전관련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광주전남의 핵심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광주군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고 이전지역 선정과 지원방안에 통큰 결단으로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이사장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에 1조원을 지원하는 과감한 조치도 있었고 전남도가 군공항‧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고 지원액도 2022년 기준으로 재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진일보한 입장이다”고 말하며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간공항과 통합이전 방안, 이전 대상지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간의 통큰 결단과 합의가 없으면 실질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이사장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통해 서남권지역에 해외 관광객과 물류가 쏟아져 들고 나가는 국제 중추공항을 조성해 서남권 경제발전의 기폭제 마련하고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맥락에서 2.5조원을 투입해 광주와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 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인천공항 비상상황시(時) 대체공항으로 기능, 충청권 이남 해외여행 수요 흡수, 항공기 정비부품조달(MRO), K-방산무기물자 생산·수출단지 등 신(新)산업 유치, 공군장병, 민간공항종사자 및 가족 거주위한 배후도시 개발 가능성 등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도걸 이사장은 “지금이 광주 군공항이전의 골든타임이다”고 말하고 기존 김해·청주공항은 물론 신규 건설중인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신공항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제공항 이용 수요와 공급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공급 과잉 논란과 신규 공항 건설을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 논란이 제기되어 2029년~2030년에 개통 예정인 타 경쟁공항에 비해 아직 광주군공항 이전 입지도 결정 못한 서남권 중추공항의 경우 후발주자로 밀려나 당초 사업계획과 투자 규모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도걸 이사장은 ”광주군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만을 대상으로 국방부가 주관부처인 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은 대구군공항과 대구민간공항을 동시 이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별도 건설추진단 구성)이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은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융자가 모두 가능한데 광주군공항은 국고보조금 지원은 없고 융자만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전 주변지역 개발지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주자 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전지원, 예타면제 등 상세 내용이 규정된 반면, 광주군공항특별법은 별도 상세 규정 없어 시행령에 추가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아쉼움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체 기념사진]

 

안이사장은 광주군공항 해법으로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은 서남권 국제 중추공항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주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결단 필요하고 둘째,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승적이고 신속한 합의로 여타 경쟁하는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보다 먼저 완공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셋째, 미흡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개정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토부 참여 그리고 이전부지 개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오늘 조찬간담회에는 5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군공항 이전 현안에 대해 광주시 박갑수 군공항이전본부장, 전남도 최연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이 참석해 각각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항이전에 대한 입장과 진행상황을 설명하였다.

김미란 기자 milan514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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