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장기근속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사회 통합 노력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노동시장의 공급제약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대비 2030년에 약 382만명이 감소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공급 제약이 심화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기 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유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인재 유치, 가사·돌봄 분야의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 검토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도 미리 점검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간담회 논의를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중장기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