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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에 대한 심층 진단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40%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전담인력 및 시스템을 확충한 기관에 가점을 최대 5점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C·D등급(70점 미만)을 받은 기관, 2023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시도교육청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는 현행 관리수준 진단 보다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