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첫 번째도 이러한 원칙을 강조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새 정부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담보·보증대출은 물론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과 함께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공급에도 나선다.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 전환을 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와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적·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한 온라인 활용 역량도 키운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시키고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명 양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유행에 대비,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 및 신종 변이 감시도 강화한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백신 이상반응 시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역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