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까지 영업시간 연장하기 위해" 광주 동•남구(을) 이병훈 의원 국회 발의 다짐,

2022.02.09 03:04:01

-이병훈 의원 '소상공인 24시간 영업연장'을 위한 발의 다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광진흥기금 대상 사업에 감염병 피해 지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을)은 3차 백신접종자들에 한해서라도 소상공인들에게 "24시까지 영업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은 있었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전에는 턱 없이 부족한 역부족현상으로 최소 50조원의 재원마련을 통해 피해보상에 나서 줄것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슴아픈 사연에 대하여 국회에 발의하고 통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였다. 
 
 
또한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큰 피해를 당한 관광·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보조 대상 사업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었으나, 관광·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 되어왔었다.

따라서 이병훈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윤환 기자 starjy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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