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윤상현 국회의원(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을), 한미작전계획에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국방부

[국회의원 윤상현(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을) / 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상현 국회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미연합작전 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trategic Planning Guideline, 이하 SPG)을 개정할 때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으나 한국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국방부가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현 정부가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가까워졌고, 사드(THAAD)등의 설치 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당한 적이 있는 등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의원은 전략기획지침(SPG)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전략환경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규정한 것이지, SPG에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이 ‘적’(enemy)으로 상대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코드에 지나치게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SPG는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군사적 대응만 SPG개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작전계획에는 국제적 환경조성, 경제적 역량 통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외교적 주의 환기나 경제역량 통합, 국제여론 조성 등이 이것이라 말했다.

이는 작전계획 대응 개념 안에 중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 경제 및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현재 중국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SPG와 작전계획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한미간 작전계획은 ‘연합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한미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무조건 미국 측이 작전계획 내에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응 분야를 포함해서 ‘협의’하는 것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국방부의 과민한 우려이며, 오히려 그 협의마저 차단하는 일이 가져올 손실이 더욱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협의의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결코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제하는 하에서, 현실적인 중국 대응 고려를 포함한 협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