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에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고액체납자, 파산 등 회생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본격적인 하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35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 따른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1천500여 명의 체납자와 상담 및 실태조사를 진행해 3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19일부터 무단방치 및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 일제 정리를 위해 '대포차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세 징수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시는 체납차량 중 폐업법인의 차량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는 대포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 97대를 확인했으며 사실상 운영여부 및 점유자 등을 집중 추적해 현재까지 14대를 강제 견인조치 했다.

견인된 차량 중 3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 20건, 1천400여만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11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 중이다.

또한 추적이 완료된 11대에 대해서도 강제견인 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훈 징수과장은 "오는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자동차세 상습체납, 무단방치, 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차 정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시에서 운영해 온 체납관리단은 공공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