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탄소중립특위 국회에서 제4차 당정협의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23일(월) 국회에서 제4차 당정협의/간담회를 열어, 나주 SRF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먼저, 당면 현안인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 검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주민참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설명하며,

“SRF 연료 품질검사시 주민참관 범위를 두고,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 등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최종적으로 주민참관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1일~25일 한국환경공단이 기 채취한 장성야적장 SRF 샘플만을 대상으로 연료 품질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환경부는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 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두 가지 항목에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량 폐기처분키로 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시․장소 : `21.7.21 ~ 7.27(5일), 고형연료제품 보관소(전남 장성 소재)

▶ 검사기관 : 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주관), 과학원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협조)

▶ 조사대상 : 나주 고형연료제품 27천톤

▶ 검사결과 : 10개 항목중 2개 항목(수분, 납*) 품질기준 초과

* 생활폐기물 중 건전지류의 납 함유량 높음

환경부는 또한 “품질조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옴에 따라, 광주시 생산 고형연료제품 보관량 2만1천톤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는 당분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나아가 환경부는 청정빛고을에서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품질 관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주민참관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환경부장관을 만나 엄정하고 객관적인 환경 기준 관리를 촉구해온 신정훈의원은 “지난 특위 3차 회의 합의사항인 주민참관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환경공단의 시료 채취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 주민참관 문제로 논란을 빚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이제는 나주 SRF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을 특위에 제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SRF 정책 개선 방향, 광주시의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절차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각 기관간 보다 진전된 안을 수렴·조율하기로 했으며, 다음 5차 회의는 나주 지역 현장에서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에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의원,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기관 국장급 관계자,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