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뜻을 모으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일단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며,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 등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