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소상공인뉴스 김용인 기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한」음주운전자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난 2021. 06. 12. 02: 02 광주 소재 순환도로에서 고정된 방호벽 충격하여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견인 차량이 출동하고 순찰 중이던 112차량이 출동하여 사고 관련자를 관할 지구대로 연행하여 사고에 대한 경위를 물었다. 사고 관련자는 목격자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고 파출소 내 CCTV에도 만취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였다. 취중에도 사고 관련자는 지혜롭게 본인은 대리운전을 시킨 탑승자이고 대리운전을 한 사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진술로 음주 운전에 대한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있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국민들의 바램을 비웃듯이 경찰공무원을 기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니? 속아준 것인지 과실인지 업무적 미숙인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당시 차량은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으로 폐차할 정도였으며, 방호벽에 대한 대물 피해도 있어 보험사 추산 4,000만 원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문제의 시작은 사고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도주한 대리기사인 사고의 원인자도 찾지 아니하고 만취 상태에 있는 관련자를 관할 파출소까지 연행되었으면 충분한 조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와 지휘 계통이 있었을 것인데, 관련자 진술대로 탑승자로만 판단하여 음주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를 시켜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공무원도 아닌 일반인도 착안할 수 있는 위 부분을 도주한 대리운전자를 찾기 위해 관련자의 핸드폰 사용 내용만 보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미숙한 대처인지? 봐주기식 대처인지? 그 내용은 지켜봐야 할 내용이지만 너무나 미숙한 것은 틀림이 없는 문제적 사건이다.

지혜로운 사고 운전자는 관할 파출소에서 보험사 Call Center에 대리운전자가 운전한 것으로 접수한 덕분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귀가 조치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음주 운전자는 자차에 대한 보험가입이 3,000만 원 정도의 부부 한정특약으로 가입되었으나 보험사로부터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낸 다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험사에 자차 가입금액 3,000만 원과 1,000원 상당의 대물배상을 청구한 (Moral hanzard) 도덕적 위험 사건이 진행되었다.

음주운전자는 보상받기 위해 당시에는 쇼크로 대리운전자가 운전한 것으로 착각하여 착오 접수한 것이고 사실은 본인이 사고 운전자이며 (속으로 비웃음) 음주 상태도 아닌 단독으로 운전한 것이라 당당하게 주장한 사건으로 진행된 것이다.

[출처 : 중소상공인뉴스 김용인 기자]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의 집행을 포기나 인식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한 것인지?

범죄사실을 알거나 제보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고 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뒤늦게 위 사실을 알고도 태만해도 역시 직무유기에 자유롭지는 못할 결과가 될 것이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를 위장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대리운전자를 등장시켜 허위 진술할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저촉될 것이다. 허위 진술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대한 오인과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탑승자로만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에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단독 사고로 귀가 조치하는 「그릇된 행위로 처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에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음주근절에 대한 역행에 대해 반성과 자숙함도 부족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기 행각까지 서슴치 않고 있으며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을 음주 운전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Moral hanzard)도덕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의 전체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와 사회 공동생활이 원만하고 건전하게 유지되기를 기대하며 공정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